2022년 6월 23일, 오전 9시 | 글쓴이: Thuli Makama, Zenzi Suhadi, Christoph Bals | 원본기사: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22/06/23/germany-japan-must-not-water-down-g7-commitment-to-end-fossil-fuel-finance/
논평: 베를린과 도쿄에서 연말까지 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이 지지부진하다는 우려스러운 조짐이 있다.
글쓴이 Thuli Makama, Zenzi Suhadi, Christoph Bals
2022년 말까지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재정을 종료하겠다는 최근 G7 환경·기후·에너지 장관의 약속은 큰 이정표였다.
이는 일본이 2021년 유엔 기후 회의에서 이미 거의 동일한 공약을 채택한 다른 G7 회원국에 합류하여 공공 재정을 청정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일본은 화석 연료에 대한 두 번째로 큰 공공 재정 제공국으로 매년 유해한 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약 11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다른 G7 회원국들에게 있어 일본의 공약은 글래스고 공약의 긍적적인 재확인이기도 하다. 주로 독일과 일본의 뒷걸음질이 우려되는 신호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는 G7이 다음 주 정상 회담에서 장관의 약속을 약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공공 재정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것은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 에너지 안보 및 개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G7 공약은 매년 화석 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330억 달러를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개발 도상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의 불이행에 있어 최소한의 완화 재정을 충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해결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최상의 단기 및 장기적 선택지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안보 및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공약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주 동안 국가들이 러시아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에 투자함으로써 잠재적인 역행 신호가 있었다. 숄츠 총리는 세네갈에서 가스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는 다른 G7 국가의 협상가들로부터 독일이 심지어 공식 G7 문서와 관련하여 1.5C 제한을 훼손할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일본 정부는 G7 공약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가스 업스트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 보인다.
G7의 첫 개최국인 독일의 새 정부에게 G7 정상의 성명서에서 재정 전환에 대한 장관의 공약이 약화되는 것은 특히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것이며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후 목표와 국가 안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는 이미 공약을 약화시키고 여러 예외 사항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본은 올해 말까지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극적인 유턴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전역과 전 세계적으로 가스 인프라 확장을 주도해 왔다. 지난 5월 일본은 아시아의 LNG 수요 개발을 위한 1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는 아시아 에너지 트랜지션 이니셔티브(Asia Energy Transition Initiative, AETI)를 발표했다.
4월에 일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소, 암모니아 및 탄소 포집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현재 수랄라야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활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수랄라야 단지는 논란이 있는 자와 석탄 발전소 9·10호기 옆에 있으며, 이 발전소로 인해 지역 사회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기 오염과 바다 및 지역 어업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석탄 발전소에서 탄소를 포집하고 암모니아를 동시 연소하는 기술을 수출할 계획이며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탈탄소화의 열쇠”라고 밝혔다.
일본의 계속되는 화석 연료 확장 촉진은 특히 최근 가스 가격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및 기후 안보 또한 약화시킨다. 기후 위험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있다.
G7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에너지 안보, 기후, 식량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들에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가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려는 계획은 근시안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기존 LNG 인프라를 활용하면 러시아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LNG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청정 에너지 솔루션은 가격 변동성, 좌초자산 위험 및 새로운 화석 연료 인프라 개발에 요구되는 시간 없이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확고한 리더십, 용기와 비전이 필요하다. G7 각료의 공약은 희석 되어져서는 안 되며, 또 하나의 공허한 약속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G7 정상들이 해외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자금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 투자를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확고히 해주길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보다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며 평등하고 에너지가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uli Makama는 Oil Change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책임자이고 Zenzi Suhadi는 인도네시아 NGO WALHI National의 전무이사이며 Christoph Bals는 Germanwatch의 정책 책임자입니다.
